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절벽 해소에 법·제도 개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품과 주택 공급 부족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한국도 ‘잃어버린 20년·30년’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가용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택지 확보를 추진하되, 필요하면 관련 법과 제도도 손질하라고 주문했다. 공급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파격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 정책의 다른 축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와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지원을 제시했다.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 뒤 정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불합리한 제도로 지목했다.

정책 발표 뒤 수정과 보완을 꺼리는 공직사회의 관행에도 변화를 요구했다. 처음 마련한 대책을 최종안으로 고집하지 말고 국민과 전문가,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제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라는 주문이다. 정책 변경을 두고 일관성 부족이나 오락가락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이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의 실제 삶을 기준으로 대책을 개선해 안정된 주거 환경과 내 집 마련의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