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요한 경우 법과 제도도 손질해 주택을 지을 택지를 과감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8·13 주택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가구 이상이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추가 착공이 예상되는 물량은 약 12만 가구로 제시됐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 이상은 지구 지정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에야 구체적인 착공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의 착공 기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공급 후보지 가운데 서울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광주에 들어설 2만7000가구 규모의 부지가 공개됐다. 나머지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비롯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연내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개할 계획이며,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부문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중도금·잔금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가계부채 목표치를 1.5%에서 3%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의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과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 유지 방안도 추진된다. 향후 공급 성과는 신규 택지 협의와 지구 지정, 착공 절차의 진행 속도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