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확대에 전환적 결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 부처에 집값 안정을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과 인접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급 규모를 최대한 늘리고, 마련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주요 공급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공급 사업에 필요한 금융 대책을 비롯해 주택 물량을 대폭 확충할 방법과 실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약 6시간 동안 공급 확대안과 구체적인 추진 수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의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전환적인 결정을 내려 실행에 옮기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서울과 수도권 인접 지역의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앞서 4일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같은 날 열린 관련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많은 주택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제 조정에 이어 공급 확대안까지 예고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응은 주택 보유 부담 강화와 신속한 물량 확보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