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확대안 비공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과 인접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을 진정시키는 일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급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가 마련한 주택 공급 제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논의 범위에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재원 조달 방안,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단순히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보 가능한 물량과 조기 집행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관계 당국에 주문한 뒤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급 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수단과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방안을 종합해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서울과 수도권 주변의 주택 가격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이 정책 논의의 배경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공개한 세제 개편안에 이어 가까운 시일 안에 주요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비공개 논의는 세 부담 조정과 공급 확대를 병행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려는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수단을 가다듬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