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속도전·택지 규제 개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기존 규제로 택지 확보가 어렵다면 법과 제도까지 손질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려면 속도감 있는 공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현재는 특히 공급 정책을 보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는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부동산은 국민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핵심 현안으로,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장기간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나 ‘잃어버린 30년’이 닥칠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에 빗대기도 했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의 합리적인 의견을 과감히 받아들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견을 수용해 정책을 조정하는 일을 일관성 부족으로 보는 시각은 낡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결혼 뒤 각종 제도에서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도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가업상속공제 개편 논란에는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에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것이 공정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부당한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하고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