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인허가·택지 규제 손질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기존 수준을 넘어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특별한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전방위적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각종 인허가 절차의 최대한 단축을 제시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현행 규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규모의 부지를 마련해 실제 공급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일부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시장의 움직임과 국민이 체감하는 눈높이를 세밀하게 반영해야 하며, 공급 확대만을 단독으로 추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세제, 금융을 함께 다듬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세 분야의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정비해 시장 정상화를 이끌고,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이 단계적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