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인허가 단축·택지 확보로 주택 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기존 규제로 택지 확보가 어렵다면 관련 법과 제도까지 손질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착공과 인허가가 크게 줄어 공급 공백이 불가피해진 만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 제도를 함께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책은 현실적 제약이 많고 사업 기간도 길다는 점을 고려해 택지와 인허가 분야의 장애 요인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부동산에 사회적 자원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과 거품을 방치할 경우 국가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현안으로 규정했다. 국민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인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책에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면 투명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최초 발표안이 바뀌는 것을 정책 혼선으로만 보지 말고 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결혼으로 제도상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비롯한 불공정 요소도 찾아 개선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