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과 제도까지 손질해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내놓은 8·13 주택 공급대책의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가구 이상이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예상되는 추가 물량은 현재 약 12만 가구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 이상은 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착공 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광주 지역 2만7000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택지 7만3000가구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사업의 착공 소요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공급 공백을 메우려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부지 발굴과 기존 사업의 절차 단축을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미공개 신규 택지와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착공 물량은 지구 지정 및 지방정부 협의 등 남은 절차가 마무리된 뒤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