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기반 국방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토대로 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 규모에 의존해 온 군 체계를 첨단 장비와 기술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개혁 방향의 핵심은 병력 중심 구조에서 장비·기술 중심 구조로 무게를 옮기는 데 있다. 선택적 모병제를 군 구조 개편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으며, 제도 도입과 군의 첨단화를 함께 추진해 국방 역량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 구조 전환의 배경으로는 지속적인 저출생이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인구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보병 중심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군 운영 방식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함께 내놨다.

이날 발언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 첨단 장비 확충, 기술 중심 전력 운용,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하나의 국방 개혁 과제로 묶은 데 의미가 있다. 정부가 개혁의 속도와 빈틈없는 집행을 동시에 강조한 만큼, 앞으로 추진될 국방 개혁은 저출생에 따른 병력 환경 변화와 군 구조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