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처 이견 공개 조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가 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문제처럼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맞서는 사안에서는 장관들이 충분히 논쟁해야 현장의 기업인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전문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의견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조율해 정부 입장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5000만명이 넘는 국민의 입장을 처음부터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만큼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수정·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취지도 최종 결론뿐 아니라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까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조율을 끝낸 뒤 확정된 의견만 발표하고 관철하는 방식은 밀실 행정으로 지적받을 수 있으며, 초기 논의부터 정부와 국민이 의견을 주고받아 결론에 이르는 것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이라는 인식이다.

정책안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바뀌는 것을 일관성 훼손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최근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의견을 듣기 위한 안이며, 타당한 반론은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변화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클 수 있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로 여론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