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군기지 반환 장기화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에 제공했던 부지의 반환 협상이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을 위해 한국이 비용을 투입했는데도 최종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군 측의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비용을 먼저 지급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국 간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상대가 이행해야 할 몫은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기지 건설에 10조원이 들었다며 미군이 이전한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미군에 시설과 토지의 사용권을 주는 공여 방식에서는 부대가 옮겨가면 해당 부지를 돌려받아야 한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서울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전국의 미군기지를 통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했다. 2016년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전 사업비가 약 108억달러이며 한국의 부담이 90%를 넘는다고 밝혔다.

용산에 있던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8년 6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도 2022년 11월 이동해 주한미군의 용산 주둔 시대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분담, 한미 간 협의가 얽히면서 공여지 반환은 늦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사유를 들어 반환하지 않는 것이 구실처럼 보인다며 해당 토지를 어느 용도로도 쓰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