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 넘어 주택 공급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규제가 택지 확보를 가로막는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 파격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공급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공급 정책이 여러 현실적 제약을 안고 있고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다고 짚었다. 이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택지 물색과 확보 과정에서도 종전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대응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발언은 같은 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택지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단순히 현행 절차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공급을 제약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확인되면 이를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부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는 인허가 절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기존 규제를 넘어 확보할 택지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특별한 각오로 공급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법·제도 정비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향후 실행 과정에서는 제도 개선과 부지 확보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