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49%…첫 50% 하회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9%로 하락해 전국지표조사에서 처음 50%를 밑돌았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였고, 응답자의 55%는 보유세 개편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지지도는 40%를 유지했으며 국민의힘은 23%로 2%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긍정 평가는 49%로 집계돼 2주 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격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6%포인트 오른 43%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정 지지율보다 부정적인 흐름이 뚜렷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였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4%에 그쳤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자체에는 찬성 46%, 반대 41%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다만 개편 이후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55%에 달했고,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7%, 하락을 예상한 응답은 8%였다.
보유세 조정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와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의 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세는 세입자가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전액 돌려받는 국내 고유의 주택 임대 방식이다. 앞서 주간 조사에서도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이 확인됐다.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 추진과 함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와 같은 40%를 유지했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2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을 뺀 전 지역에서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