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결혼 불이익’ 개선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불합리한 문제로 규정했다. 결혼 여부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짚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나 정책을 공급하는 쪽의 시각에 머물지 않고,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체감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법을 살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발언이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관련 제도의 범위, 개선 일정과 실행 방안은 이날 공개된 발언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불합리성과 정책 접근 방식의 전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발언의 핵심은 결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손질하고,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중심에 두겠다는 데 있다. 다만 실제 개선 대상과 추진 절차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제도 정비 방안이 마련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