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측정 방해·사고 미조치 혐의로 재판행
핵심 요약
이재룡이 음주 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산치가 0.03%에 못 미쳐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 후 추가 음주와 현장 이탈에 관한 두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배우 이재룡이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한 혐의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이재룡을 음주 측정 방해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함께 적용해 송치했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 머물던 이재룡을 찾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가 현장을 벗어난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을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사고 이후의 추가 음주와 현장 이탈에 관련된 두 혐의만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음주 측정 방해죄는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조항이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이재룡은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채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린 일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