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연동 성과급에 주총 문턱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주주와 투자자를 배제한 채 대규모 이익을 나누는 구조는 정상적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반도체를 국가의 유일한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기업이 거둔 이익은 배분보다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중국과 경쟁하려면 기업의 수백조원대 투자에 더해 정부도 전력과 용수 인프라에 수십조원을 보태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으로 양극화를 뜻하는 ‘K자 성장’ 문제를 풀려는 접근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월권이며, 영업이익을 일률적으로 나누는 구조는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첨단산업 경쟁력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996’과 자정 퇴근을 뜻하는 ‘9126’ 근무 문화를 경쟁 환경의 사례로 들었다.

김 장관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성취를 추구하는 청년과 스타트업, 연구개발 인력의 의욕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대형마트 규제를 과감히 풀어 국내 업체가 온라인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로 보는 주장에는 한국 성인 80%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사안이 핵심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