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제 교수, 경찰 수사제도 개혁 논의 참여

검사 출신인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 합류했다. 이 교수의 참여로 위원회에는 검사 경력과 법무·검찰 개혁 논의 경험을 함께 갖춘 법학자가 새로 참여하게 됐다.

이 교수는 검사로 근무한 뒤 내란특검에서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수사개혁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에 참여한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출범일은 지난달 27일이며, 위원회의 공식 명칭에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성 취지가 담겼다. 논의 범위는 특정 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합류로 이 교수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이어 경찰 수사제도 개혁을 다루는 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됐다. 검사와 내란특검 특검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이어진 경력이 경찰 수사 전반의 개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연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