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찰 조사…“무혐의 입증될 것”
핵심 요약
이원택 전북지사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관영 전 지사를 낙선시키려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의 계엄 협조 주장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이 지사는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도정 업무를 마친 뒤 경찰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에게 “오늘 허위 사실 공표가 무혐의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41.78%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고, 51.22%의 표를 받은 이 지사가 당선됐다.
이번 경찰 조사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이 지사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고발 취지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근거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