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실거주 중심 세제에 임대매물 감소 우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와 매매가격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대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주를 유도하면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주거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려고 보유 주택에 직접 들어가 살 경우 기존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거나, 늘어난 보유세가 전·월세 비용에 반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민간 전·월세 물량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런 주택의 소유자에게 실거주를 요구하는 방식은 임대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며, 전·월세 가격 상승이 뒤이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임대료가 오르면 매매가격도 순차적으로 상승해 서민과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가장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할 때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는 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