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 세제 조합 재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불러오고, 그 여파로 중저가 주택의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세제 강화의 부담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전월세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편안은 기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려고 직접 입주하면 임대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줄어들 수 있고, 임대를 계속하더라도 늘어난 비용이 임차인에게 넘어가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주 유도책을 시행하면 정책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될 경우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주거비가 높아진 수요자들이 중저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서민과 무주택 세입자의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까지 동시에 높이는 정책 조합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일정 부분 낮추는 방안과 함께 보유세·거래세 간 균형을 따지고, 해당 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목표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간과 공공의 전월세 공급을 유지·확대할 방안도 세제 설계와 함께 정교하게 재검토할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