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부동산 세제 개편에 주거비 상승 우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물량을 줄여 임대료와 매매가격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여건에서는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려고 직접 거주를 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늘어난 보유세가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집이 민간 임대시장의 상당한 공급원인 만큼, 실거주를 강하게 유도하면 해당 주택이 전월세 시장에서 빠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건설과 전월세 공급이 위축돼 임대차 시장의 어려움이 깊어진 상황도 근거로 제시됐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이 뒤따르고,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 가격까지 오르면 전월세 세입자를 비롯한 서민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고가 주택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맞는지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거주 유도와 보유세 강화가 임대주택 감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유세·거래세의 균형 있는 설계와 함께 민간과 공공의 전월세 공급을 유지하고 늘릴 방안을 정교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