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마을 시설장 선임 논란…특별감사 촉구
핵심 요약
이야기마을 신임 시설장 공개채용을 둘러싸고 자격요건 미적용과 서류검증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충남도의 특별감사, 법인 이사회 사퇴, 보령시의 시설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충남 보령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야기마을’ 신임 시설장 선임을 둘러싸고 채용 절차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사회복지법인 이야기마을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의 특별감사와 법인 이사회의 사퇴를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시설장 공개채용 때 공고한 ‘10년 이상 경력’ 요건의 적용 여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인 이사회가 해당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특정 지원자를 선임했으며, 허위 경력 기재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기본적인 서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선임을 낙하산식 특별채용으로 규정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야기마을은 지난해에도 보조금의 사적 사용 등 회계 부정과 장애인 학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새 시설장 채용을 둘러싼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시설 운영 전반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기관인 보령시와 충남도에도 지도와 감독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체들은 보령시에 시설장 임명을 즉시 철회하고, 충남도에는 법인 이사회의 채용 과정과 보령시의 행정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행정기관이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법적 절차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