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배분안 비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10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이 거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가 가져가는 방식은 기초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시·군 세입을 공동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보다 경기도의 지출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방식을 과감하게 다시 살피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일부 현금성 지원사업의 비용 가운데 시·군 부담 비율이 최대 70%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도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상당한 재원을 부담하는 상황인 만큼, 법인지방소득세까지 절반을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구상은 시·군 재정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대안으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시·군이 확보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나누는 방식에 앞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을 찾고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세원화 추진을 둘러싼 쟁점은 도의 재정 보완 방식과 31개 시·군의 세입 유지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