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장기화에 미 방공망 재고·동맹 방어 부담 확대
핵심 요약
이란과의 장기전으로 미국의 패트리엇 재고가 1천700기 미만으로 줄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방공·감시 자산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대북 대비 태세에 우려가 제기됐다. 재고 복구에는 2년 이상이 예상되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에도 미사일 부족의 여파가 번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에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1천500기 넘게 사용하면서 미군이 보유한 재고가 1천700기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밀무기와 방공 미사일 비축량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현재 방산업체의 생산 속도로 소모 물량을 다시 확보하려면 2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란 관련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있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 수백 발이 중동으로 옮겨졌다.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전 배치됐고, 전술 감시 자산까지 중동에 집중됐다. 방공 자산 철수와 감시 전력 이동이 겹치면서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대응 여건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정부 안에서 제기됐다.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비핵 전력에 기반한 방어 능력을 둘러싼 불신이 커지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유럽 동맹국들은 무기 생산이 정체된 상황을 고려해 구매처를 다른 국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미사일 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서방이 지원한 방공 미사일 규모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군의 제한된 무기 비축량과 재고 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미군의 미사일 부족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자 백악관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인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무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