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소모에 미 패트리엇 급감…한반도 방어 부담

미군이 대이란 군사 작전에서 패트리엇(PAC-3) 미사일 1500기 이상을 사용하면서 남은 재고가 1700기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 사태가 길어지는 동안 수백 발의 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했다. 전술 감시 자산도 중동에 집중되고 일부 방공 자산이 빠지면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방어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패트리엇은 15~40㎞ 고도에서 표적을 요격하며 사드(40~150㎞), 천궁-Ⅱ(15~20㎞)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방공망의 핵심 축이다. 주한미군은 PAC-2와 PAC-3를 혼합한 12개 포대를 오산과 평택 등에 분산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가 일부 패트리엇 포대를 중동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데 이어, 한반도 위기 때 증원 전력으로 투입되는 일본 주둔 해병원정대도 중동에 전개됐다.

재고 감소의 영향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도 이어지고 있다. 방산업체의 생산 속도를 감안하면 소모 물량을 채우는 데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 동맹국들은 무기 생산 정체에 대응해 구매 국가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의 방공 미사일 지원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한된 비축량과 재충원 기간을 파악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전략적 변수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비핵 전력에 의문이 커지면 자체 핵무장 여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부족 관련 기밀 유출자 색출과 비축량 재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유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으며, 국방부는 원하는 시기와 장소를 타격할 전력을 갖췄다며 재고 부족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