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오만, 호르무즈 통항 재편·유료화 구체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련 화물은 선박 국적과 관계없이 통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란과 오만은 이와 별도로 해협 항로를 재편하고 선박에 관리비 명목의 통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안에는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나 개인이 배상을 마칠 때까지 통항 허가를 내주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허가 없이 통과하면 화물 가치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항행 안내와 교통 감시, 안보·환경 보호 등 정부 임무도 규정했다.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은 현재 전문가 의견을 받는 단계이며, 이를 거쳐 최종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오만이 협의한 임시 운항안은 출항 선박을 오만 쪽 남부 항로로, 진입 선박을 이란 쪽 북부 항로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임시 기간이 끝나면 모든 선박을 해협 중앙 항로로 통행시킬 계획이지만 시행 시점과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항 선박은 두 나라가 공동 관리하고 진입 선박은 이란이 전담한다. 통항료는 고정 비율이 아니라 이란의 서비스 수준 등 여러 조건을 반영해 정하며, 양국은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도 상호 이해를 이뤘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이 승인이나 허가, 요금 없이 이용하는 국제 수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란의 통항료 징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보복 공습을 방어할 미사일 부족으로 무력 개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전도 부담이다. 지난달 말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약 3분의 2와 공화당 지지 응답자의 37%가 이란과의 전쟁은 가치가 없다고 답해, 통제권과 통항료를 둘러싼 협상이 향후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