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 통항 금지 대상 확대 심사

이란 의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의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고 있으며, 오만과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상선 운항 협상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

규제 대상에는 적대국 국적 선박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계된 군수·민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도 포함된다.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에 관여한 선박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이란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되는 국가 또는 개인과 연계된 선박은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통항이 제한된다.

법안 추진 사실은 지난 3월 처음 공개됐으며, 4월에는 이란이 적대국으로 분류한 국가의 선박 통항을 제한하는 초안이 나왔다. 당시 초안에는 일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 심사 중인 법안은 통항 금지 대상을 더 넓히고, 규제 범위를 선박의 국적이나 연계 관계에서 운송 화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을 위반한 선박에는 실은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알리레자 살리미 이란 의원은 최종안 확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위원회의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통항 제한 범위와 적용 방식은 의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