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업계, 생산공제·성장지원 입법 촉구
핵심 요약
이노비즈협회가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을 투자와 기술혁신의 기반으로 평가했다. 세제지원 점감구조와 유예기간 확대가 기업의 성장 회피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업상속공제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제도를 입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노비즈협회는 10일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중소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중소기업의 혁신 활력을 높이려는 개편 취지에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노비즈기업에는 이번 공제가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스타트업 도약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기업 규모가 커질 때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 따른 성장 회피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협회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는 기술 중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가업 평가 대상에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명시해 기술 가치를 반영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제시됐다. 다만 세부 제도를 확정하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했다.
협회는 제조 혁신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2만3000여 이노비즈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내생산 지원과 기업 성장 단계별 세제 개편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협회도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초격차 기술혁신을 추진하며 경제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