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혼인 뒤 제도상 불이익 전수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혼인한 사람이 미혼 상태일 때보다 제도상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남녀가 각각 기회를 얻을 수 있던 상황에서 결혼한 뒤 선택 가능한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결혼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각 영역에서 빠짐없이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혼인 전에는 남성과 여성이 별도로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 결합하면 그 기회가 축소되는 사례를 문제로 제시했다.

이번 지시는 혼인 여부가 제도 이용의 조건이나 기회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결혼한 뒤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불합리한 문제’로 규정하고, 특정 영역에 한정하지 않은 폭넓은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개선의 기준으로는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점이 제시됐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각 영역의 잘못된 부분을 모두 찾아내도록 요구한 만큼, 앞으로 혼인에 따라 기회가 줄어드는 제도적 요소를 확인하고 손질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