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 사업 신속 집행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추진 속도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역 메가프로젝트의 동시 추진과 지속적인 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업 추진 속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구마모토의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그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메가프로젝트가 호남과 영남, 충청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가운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별도로 언급해 빠른 집행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지역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남의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는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회의는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민관이 함께 점검하는 두 번째 자리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개별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과정을 동시에 추진해 전체 소요 시간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집행을 지연시키는 규제도 한 차례 정비에 그치지 않고 계속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핵심 기준은 지역 메가프로젝트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집행 속도 향상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일본 구마모토와 비교할 만한 신속성이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됐고, 호남·영남·충청 사업 전반에는 절차 병행과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 주문됐다. 향후 점검 과정에서도 실제 소요 시간 단축과 집행 진척도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