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폭염 대응에 정부 역량 총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할 대책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취약계층 보호부터 노동 현장 안전, 농축수산업 피해 대응, 전력 수급까지 분야별 준비 상황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5월 이후 온열질환자가 2천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6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진단했다. 돼지와 닭을 비롯한 가축 및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와 농작물 피해로 재산 손실도 크다고 짚었다. 기상 이변에 따른 극한 날씨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 생명 보호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무더위쉼터와 옥외 노동자 보호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조기에 지방정부에 내려보냈으며, 8천여 곳을 밤늦게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기준은 시행규칙에 담겼지만, 체감온도 38도부터 긴급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방안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대경보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이 대통령은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시 세밀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 노동자의 안전 관리 및 작업중지권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폭염쉼터 확충과 이용률 제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가뭄 농가의 긴급 용수 대책도 요구했다. 아울러 냉방 수요 급증에 대비한 전력 수급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맞춰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며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