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폭염 대응 강화·청년정책 재설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했다.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거·용수·전력망과 전통시장 냉방시설을 포함한 대응 기반 개선에 힘을 모으라고 주문했다. 개선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두 번째 업무보고를 마친 국민주권정부가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기준 아래 모든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성역 없이 보완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국민 주권의 일상적 실천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가짜정보와 조작정보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도 즉시 바로잡으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일 분야로는 청년정책을 꼽았다.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책을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 정책 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 필요한 제도를 쉽게 확인해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는 지시도 내렸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을 살펴본 뒤 보편성을 추구하되 효율성과 효과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과 제한 범위, 적용 방법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 등 현행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 여론과 다양한 견해를 지닌 사회 구성원 사이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도 밝혔다. 보편적 지원정책 논의동향과 관련해서는 부의 양극화를 해결할 행정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되 사안의 민감성과 난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AI 교육역량과 활용 교육, 정부 행정서비스 개발 및 분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