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합 국군사관학교 연내 입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아우르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세 차례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군과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벌어졌지만 책임을 제대로 묻거나 육사 중심의 지휘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며, 군의 정치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급 장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달리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육사 출신이 군 장성단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학사장교와 학군장교 출신 장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거론했다. 폐쇄적인 인적 구조와 특정 출신의 압도적 지위가 유지되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군 내부의 출신별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육군·해군·공군과 해병대의 경계를 넘어 공동 역량을 키우고, 인공지능과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에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는 첨단 과학기술 사관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통합 교육체계를 통해 군종별 협업 능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군사관학교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설치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장병이 국가에 충성하며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부가 잘못된 기회와 유인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 과정에서는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과 설득을 이어가되 사업의 진척 속도도 높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