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세 부담 형평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율을 높이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억원대에 이르러도 세금은 몇억원 수준인 반면, 10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에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대비해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정책 일관성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지난 5월 초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다시 매도 기회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는 중과를 전부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부담을 일부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방침에 따라 주택을 처분한 사람이 불리하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행 중과 수준과 이번 조정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원래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하지만, 1년 안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포인트를 적용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결정 과정에서는 신중하되 일단 결정한 뒤에는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세 정책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만큼, 제기되는 문제와 더 나은 제안을 최종 결정 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취합된 의견 가운데 부당하거나 현저히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내용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