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체감 성과·신속한 실행 중심 국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정책의 출발점이 선의에 있더라도 국민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시행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 성과는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하는 만큼 모든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피고, 문제가 확인되면 성역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을 주문했다.

두 번째 업무보고를 마친 정부에는 남은 임기 1천400여일 동안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한 설계와 화려한 청사진보다 신속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민주주의의 핵심을 국민주권의 실천으로 규정하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짚고,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를 바로잡는 한편 여론 조작을 위한 가짜정보 유포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보완의 필요성은 청년 분야에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 종류는 많지만 청년의 핵심 문제를 풀 굵직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지원 문턱을 낮춰 수혜 대상을 넓히고 맞춤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더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제도와 청년 미래 적금 심사 안내 오류로 빚어진 신청자 혼란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어지는 폭염에는 국가적 기후재난 수준의 대응을 요구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응 수준을 최대치로 높이라는 주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맞춰 용수시설과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냉방 설비 구축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국민 피해 여부를 정책 판단과 보완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