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체감 성과 중심의 정책 수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의 출발점이 선의에 있더라도 국민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시행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살피고,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를 두지 말고 신속하게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5일 끝난 부처 업무보고 이후에는 정책 설계보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세밀하고 빠른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도 예상 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찾아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단일상품 레버리지 ETF에는 지난달 21일 보완책 조기 적용과 추가 대책 검토를 지시했고, 3일에는 7시간 30분가량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 대응과 함께 부정확하거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한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밤 한국의 투자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해외 칼럼을 반박하면서, 신용융자와 미수를 합쳐 반대매매를 당한 계좌가 36만 개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6월 반대매매 계좌는 하루 평균 3천 개 수준이었으며, 칼럼에 쓰인 통계의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오류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기여금 12%의 우대형 대상이라는 안내를 믿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일부 신청자가 뒤늦게 기여금 6%의 일반형 대상이라는 정정 통지를 받으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계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