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정책 전면 재정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층의 어려움이 취약계층에 가까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국정과제 중 청년 대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책도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다시 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재편의 기준으로는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를 제시했다. 서로 분리된 정책을 정비해 연계 효과를 높이고,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인별 맞춤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 체계를 한층 두텁게 설계하되, 보편성과 함께 정책의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도 점검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오류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잘못된 안내로 신청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지원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과정에서도 정책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행정을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선의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바로잡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도 요구했다. 이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으로도 해석되고 있어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