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공급·선택적 모병제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선택적 모병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문제를 양극화와 불평등을 키우며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현안으로 규정하고,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유기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할 경우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해 택지를 확보하는 등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주거 안정과 체계적인 주거 사다리 구축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정책 발표 뒤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정 과정이라며, 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등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개선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인력 중심의 기존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짚었다. 선택적 모병제를 포함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되, 군 복무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세부 정책을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군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청년의 가치관과 삶을 반영한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군 복무 선택권 확대 방안을 놓고 폭넓은 토의가 이어졌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 편익이 높으며 실제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되 적정임금도 함께 살피도록 했다. 자영업 대책으로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배달앱 분야에서 공공배달앱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스토킹·교제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는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피해자 우선 원칙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책도 면밀히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