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공급 속도전 주문…12일 대책 재점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약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 규모와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추가 물량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실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공급 촉진을 뒷받침할 금융 지원의 방향과 구체적인 수단, 부동산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를 마친 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전환적으로 판단하고, 과감하게 구상한 뒤 실행에 옮길 것을 거듭 주문했다. 이날 검토의 초점은 공급 규모 확대와 이를 신속하게 현실화할 실행 방안에 맞춰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열린 1차 점검회의의 후속 논의다. 이 대통령은 당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불러왔다고 진단하고, 공급량뿐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찾아 주택 공급을 서둘러 실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공급 대책을 다시 점검한다. 부처 간 논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공급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에 주택 6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 대책에 담길 추가 물량의 규모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