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체감도·문제 시정 중심 행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의 출발점인 의도보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 취지로 마련한 정책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거나 국민 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성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가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짚었다. 정책이나 제도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특정 사안을 예외로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회의 발언에서 구체적인 정책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렸다.

이 대통령은 하루 전인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도 수십 년간 운영해 온 형사사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새로운 체계가 모든 문제를 단번에 없애지는 못하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마찰과 적응 기간,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찾아내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무 단계에서도 가능한 상황을 폭넓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부 임기가 약 1400일 남았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는 거창한 설계나 화려한 계획을 제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효과와 피해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드러난 문제를 수정하는 행정을 본격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