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이견 공개 토론 주문…세제 수정도 열어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마다 정책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며 각료들에게 적극적인 논쟁과 조정을 주문했다. 서로 다른 이해를 정부 안에서 충분히 다뤄 결론을 내야 국민과 현장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부처 간 이견을 단순한 엇박자나 충돌로 규정하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견해차를 사례로 들었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입장을, 노동부가 노동자의 입장을 각각 대변하며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명백한 진리와 달리 여러 의견과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갑론을박을 거쳐 입장을 조율하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민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 여러 현안에서 장관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둘러싸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이 내부에서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들이 직접 싸우게 된다며, 합리적인 논쟁 자체를 정책 혼선으로 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밝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한 안을 입법예고한 뒤 반론과 국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최초 결정을 고수하는 것만으로 일관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클 수 있다며 세정을 다루는 당국에 낮은 자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