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부작용 점검·청년 지원 재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의 취지가 좋아도 국민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생활에 피해를 입는다면 시행하지 않는 편보다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살피고 문제가 드러난 사안은 예외를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행정도 주문했다. 특정 정책이나 부처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법률 아래에서도 기존 경·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지, 검사의 수사가 금지되는지를 질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새 제도로 전환할 때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막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특정 부처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문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경·검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시해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이 수사력 저하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드러내기 위해 질문을 거듭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안도 다뤄졌으며, 이 대통령은 해외의 이용 연령 제한 사례를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일방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공론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정치 논의가 10대의 정치 성향을 왜곡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이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중심의 정책 재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청년 민심 이반에 대응한 정책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한편,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국가 투자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