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연체채권 자체 정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채무를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의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의 상당한 원인과 연결돼 있다며, 채권을 일률적으로 매각해 채무자가 추심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제도적으로 청산해 다시 출발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대출을 내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과 달리 이행 불능 채권 정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청산·신용회복·파산면책 신청 대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늘리기로 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대출기관도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문은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장기연체채권의 매입과 소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 사망자 심리부검 결과 약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했고, 약 78%가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빚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해 빈곤과 자살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에는 세부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경찰에는 범죄피해 사망자 통계를 취임 전후 월별로 비교해 보고하고, 범인 체포·처벌과 피해 구제, 진상규명 등 일반적인 범죄피해 대응 대책도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