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 표류한 미군 부지 반환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며 장기간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택 기지를 마련해 미군이 입주하고 기존 부지를 비우기로 했지만,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반환 대상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반환 협상 과정에서 미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행했더라도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평택 기지 건설에 10조원이 들어갔다는 점도 짚으며, 미군이 평택에 입주한 뒤에도 여러 사유를 들어 기존 부지를 넘기지 않거나 조건을 남겨 사용을 막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미군 공여지 반환은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과 맞물려 오랫동안 이어진 현안이다. 한국과 미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한 뒤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 정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일대의 기지 확장에 대규모 비용을 투입했고, 용산기지 주둔 미군을 포함한 주요 전력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평택으로 이전했다.

기지 재배치가 진행된 것과 달리 기존 미군 사용 부지의 반환 절차는 환경오염 조사,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협의 문제 등이 얽히면서 지연돼 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평택 기지 조성 및 이전 이후에도 반환이 끝나지 않은 부지의 활용 제한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반환 협상의 장기화 사유와 후속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이미 비워진 부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