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주국방·군 지휘체계 정상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밝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염두에 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며 지휘체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 문제는 줄어든 반면 최근에는 군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선 사례를 대표적인 징후로 지목했다.

논란은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에서 이른바 ‘빈총 경계’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이 부대에서는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미 해병대가 운용한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잘못 판단해 격추할 뻔한 일도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를 우려해 실탄을 분리하고 필요할 때 장전하겠다는 판단이 일상에서는 가능해도 국방 영역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려 뽕나무 화살을 대나무와 갈대 화살로 차례로 바꾸다가 정작 전쟁 때 창고가 비었다는 일화를 들며 작은 원칙의 후퇴가 대비 태세 전체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간 국방비가 66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지출을 아까워하는 태도는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군 전반의 태세는 잘 유지되고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수준에 맞추려면 작은 빈틈까지 없애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