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조정 감수한 권력구조 개편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초 경남 4선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가진 골프 회동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참석했으며,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1987년 헌법 체제가 역할을 다했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임기 단축을 제시하면 국민이 반대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된 연임·독재 목적이라는 의혹에는 국민에게 통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개헌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총선 시기 일치를 위해 임기를 1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같은 해 5월에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과의 이번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뤄졌다.

회동에서는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청년 주택 정책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약할 수 있고,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이 청약 기회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과 골프 회동을 가졌고, 당시에는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