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주국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분명히 했다. 국가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을 우리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국방 정책이 지향할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적 두 국가론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정치적 대립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현실에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정쟁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외교·안보 분야 부처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 기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최근 전방 부대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했다는 논란을 거론하며, 사고 방지를 이유로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철저한 국방 태세를 주문했다.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별 여건을 살펴 가능한 곳부터 우편투표를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남북 평화 공존, 군 경계 태세 강화, 재외 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이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과제로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