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허가 단축·택지 규제 개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대폭 높이라고 지시했다.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 규제로 택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법과 제도까지 손질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구상이다. 공급과 세제, 금융을 함께 다듬되 당면한 문제로 공급 부문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면서 공급 공백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사업 기간도 길다는 점을 짚으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2만7천여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이어지면 국민 생활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국민이 많은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공급·조세·금융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 체계적인 주거 사다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발표가 끝난 정책이라도 국민과 정치권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면 투명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완해야 한다는 정책 결정 원칙도 제시했다. 정책 변경을 일관성 부족으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지적되는 공급 기준을 직접 거론하며 불공정 요소를 찾아 고치고, 행정 편의와 공급자 중심의 관점 대신 국민 시각에서 정책을 계속 개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