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신속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1961년 5·16과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2024년 12월 3일 내란 시도를 주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학교 출신이 군 지휘부를 장기간 장악하는 구조를 해소해야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고위 장성의 상당수가 육사 출신이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사건이 세 차례 발생했는데도 육사가 군 내부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비판했다. 선후배 관계로 얽힌 육사 인맥을 사실상의 카르텔로 규정하고, 통합 사관학교가 이런 구조를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혔다. 2024년 내란 시도가 성공했다면 과거처럼 육군 대위가 지역 행정 현장에서 주민을 감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사관학교를 설립해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합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미래전 대비와 군별 협력 강화가 목적이며 2024년 12월 사태에 대한 보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통합 추진과 내란 재발 방지의 연관성을 분명히 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통합의 실제 목적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육사를 사실상 없애려는 징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주국방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 기강 확립을 주문하며 군사 지휘권 행사가 주권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26년을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는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목표 연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 육군 1군단에서 장병들이 실탄 없이 경계근무를 한 사실도 언급하며, 비용 절감이 대비 태세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