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원전 전력 직거래에 형평성 우려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원전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X에 원전의 위험과 사회적 부담은 국민이 지는데 일부 대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철강업체 한 곳에 허용하면 다른 기업과 업종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원전 PPA는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계약해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방식으로, 산업계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다만 절감 폭은 계약 조건과 송전망 이용료, 관련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전 발전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구매를 허용하면 다른 전력 수요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기된다.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쓰며, 수소 생산에는 물 전기분해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강원·충청권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늘면서 관련 논의도 확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전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지만, 전력시장과 규제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원전 PPA 확대가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40GW 미만에서 2030년 100GW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형 원전 2~4기 신규 건설을 검토하고 전남 영광·울산 울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 반발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사회적 비용으로 남아 있다. 전력 공급의 편익과 비용을 누구에게 배분할지가 정책 판단의 핵심으로 떠올랐다.